경제학의 기초 (03)

 

경제학의 3대 문제

제4절 경제문제와 경제체제

 

1. 경제학의 3대 문제

애덤 스미스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학이란 부의 생산과 분재, 소비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생산, 분배, 소비가 바로 경제학이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경제학의 3대 문제'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경제문제는 효율성, 형평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애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 역시도 직면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1) 경제문제 I -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은 우리가 직면하는 첫 번째 경제문제이다.

 

이는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지에 대한 결정을 의미한다.

 

이 결정은 우리의 삶의 만족도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에서 구할 수 없다면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치품에 대한 생산은 활발하지만 생필품에 대한 생산이 더디다면 실제 국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생필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낭비되기 마련이고, 반대로 너무 적게 생산되면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는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들이 직면하는 첫 번째 경제문제이다.

 

(2) 경제문제 II -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달성된다면 이제 생산하기로 결정된 재화나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가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조달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노동력을 통해 생산할 것인지 혹은 기계를 통한 자동공정으로 생산할 것인지에 따라 생산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생산요소를 활용했다 하더라도 보다 진보된 생산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다면 동일한 생산요소의 질과 양으로도 더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 낼 수 있다.

 

(3) 경제문제 III -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한 문제를 합의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했다면 이제 누가 소유하고 사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는 돈이 많은 사람 순으로 소유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무관하게 국가가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을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중세시대와 같이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배분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경제 순환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의 생산은 생산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이러한 생산요소는 가계로부터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의 일부를 생산요소 공급자들에게 제공한다.

 

결국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파매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그 방식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생산량이 늘어날 수도 혹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학의 3대 문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희소한 생산요소를 어느 곳에 얼마나 배분하여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얼마만큼 생산할지를 결정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생산요소를 어떻게 결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지 그 생산 방법의 선택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	생산 기여도에 따른 분배 또는 일정량의 배분 등 생산물의 배분방식 결정

 

2. 효율성과 형평성

 

앞서 살펴본 경제학의 3대 문제는 경제주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할 때 사회 전체적인 만족감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때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이 바로 효율성과 형평성이다.

 

(1) 효율성(efficiency)

 

효율성은 결과의 극대화와 비용의 최소화로 정의된다.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는지 혹은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자원만이 사용되었는지로 평가되는 개념이 바로 효율성이다.

 

투입 대비 산출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효율성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비교적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2) 형평성 (equity)

 

형평성이란 일반적으로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효율성만큼 활발하지 않은데, 이는 형평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형평성에 맞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평성은 효율성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이 수반된다.

 

경제학은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들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학문이다.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한꺼번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효율성과 형평성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는 형평성에 맞는 일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항상 비워두도록 강제한다면 좌석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3. 경제체제

 

경제체제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여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경제체제는 크게 전통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통경제체제(traditinal economy)

 

전통경제체제는 경제문제의 해결방식을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 신분에서 찾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근세 이전의 경제체제는 모두 전통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수렵생활을 하던 원시시대를 거쳐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여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마을 원로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 후 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계급이 생겼을 때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 즉 노예의 주인이나 봉건영주에 의해 결정되었다.

 

(2) 시장경제체제(market economy)

시장경제체제는 시장과 가격을 활용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은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경제문제의 해결에 시장과 가격을 활용하며, 경제활동의 주체들은 모두가 사익(self-interest)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를 '자본주의 경제'라고도 한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유재산권의 인정

시장경제체제에서 생산요소를 소유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개인이다.

 

시장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 부르는 이유도 자본을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유재산을 국가가 인정해 줌으로써 개인이 자신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얻기 위한 교환 활동, 즉 경제적 거래가 가능해진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얻기 위해 상대방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물건을 제시하여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협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사된 거래는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득을 얻게 되어 경제 전체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 - 개인 혹은 기업이 생산요소의 보유 및 사용 그리고 처분에 있어 자율권을 갖는 권리

 

② 사익의 추구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의 참가자들이 상대방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기업은 물건을 가장 비싼 가격에 팔아 이윤을 극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하고자 하며,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구입하여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이처럼 모든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가운데 균형을 이룸으로써 경제 전혀의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

 

③ 시장과 가격

 

시장과 가격은 시장경제체제의 구성원들이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다.

 

㉮ 시장 (market) :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유무형 장소이다.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생산자는 이를 외면하고 구형 폴더폰만을 만든다면 해당 기업은 시장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한다.

 

그 자리에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스마트폰을 만들기로 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생산자 스스로가 소비자에게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 이윤을 얻기 위한 행동인 것이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행동한 결과 시장의 균형이 유지된다.

 

㉯ 가격(price) :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 각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에서 생산자가 스마트폰을 너무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면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는 극소수 일 것이다.

 

반면, 아주 싼 가격에 판매한다면 많은 소비자가 구매하려 할 것이다.

 

생산자가 너무 비싸게 판매할 경우에는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 매출이 낮은 반면,

 

너무 싸게 판매할 경우에는 구입하는 사람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수요자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정한 가격을 찾게 되는데, 결국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균형가격을 찾게 된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동한 결과 모두가 만족하는 균형가격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에는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시장경제체제의 기능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과거 미국과 냉전관계에 있었던 소련도 사유재산제도를 일부 인정했고, 계획경제체제 국가들도 점차 시장 경제의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앙 정부가 생산요소를 여전히 광범위하게 소유하고 있으면서 시장 의존도를 높이는 다소 특이한 경우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의 중앙 정부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다.

 

(3) 계획경제체제(planned economy)

① 특징

 

계획경제체제는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정부가 거의 모든 물적 생산요소를 소유한다.

 

따라서 중앙 정부가 기업의 생산목표와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생산요소의 양을 구체적으로 정해 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산물을 어느 사업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혹은 일반 국민이 사용하도록 제공할 것인지도 중앙 정부가 모두 결정한다.

 

이처럼 중앙 계획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라고 한다.

 

② 계획경제체제가 사라지는 이유

 

㉮ 완벽한 통제 불가능 : 계획경제체제에서는 모든 경제문제를 중앙 정부의 계획하에 해결한다. 하지만 아무리 잘 짜인 계획경제체제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형성하는 경제는 다양한 변수도 존재하므로 모든 것을 중앙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할 수 없다.

 

모든 생산요소를 정부가 독점하고 이를 분배하여 생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획 전반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 경제적 유인의 부재 :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시장경제체제와 같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당국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과 생산자가 생산하는 물건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수요자는 스마트폰을 필요로 하는데, 중앙 정부의 당국자가 이를 알지 못한다면 기업에 계속해서 폴더폰을 생산하도록 하여 낭비가 발생한다.

 

또한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실제 생산한 물건이 판매되는지와 무관하게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의해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생산자는 실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생산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자원은 계속해서 낭비되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자 하는 혁인의 유인이 없기 때문에 경제는 발전 속도가 매우 더뎌진다.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구분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특징	º 사유재산의 인정 º 시장과 가격을 통한 자원배분 º 경쟁이 존재함	º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음 º 중앙 정부의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 º 경쟁이 존재하지 않음
장점	º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시장과 가격 매커니즘에 의해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됨 º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이 가능함	º 정부 주도의 경제로 소득분배의 형평성 달성이 용이함 º 시장 실패 문제 해결이 용이함
단점	º 효율성에 비해 형평성 달성이 어려워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º 경제 확장과 침체가 반복되는 불안정함이 발생할 수 있음	º 중앙 당국의 계획이 치밀하지 않을 경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함 º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아 생산성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