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세법2 세법 - 세무사기초용어집(15) 원천징수 상대방의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주된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이익을 얻은 자 등)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과세표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금액.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 대상의 크기를 금전 등의 가치로 측정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① 법인세 과세기간 .. 2024. 10. 17. 세법 - 세무사기초용어집(12)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가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력에 의해 부과 º 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조세법률주의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º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 조세평등주의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세법의 적용 º 해석에 있어서도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 보통세 조세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조세 목적세 조세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로서 주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 2024.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