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세무사기초용어집(15)

원천징수

 

 

상대방의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주된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이익을 얻은 자 등)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과세표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금액.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 대상의 크기를 금전 등의 가치로 측정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① 법인세 과세기간 :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소득세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2기)

 

 

 

신고납부제도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식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세금이 신고납부제도이다.

 

 

 

 

납세의무 소멸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면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는 납부 외에 충당(결정된 국세환급금과 납세자의 조세채무를 상계하는 것)이나 부과취소, 부과된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다.

 

 

 

 

강제징수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이때의 강제적 징수절차를 강제징수라 한다.

강제징수는 압류  →  매각  →   청산의 3단계로 구성된다.

 

 

 

 

경정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확정된 납세의무를 관세관청(정부)이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QUIZ

 

1. (                 ) 는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로, 주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2.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에는 법인세만 해당된다.(ㅇ/ x )

 

 

 

 

3.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ㅇ/ x )

 

 

 

 

4. 강제징수는 (                   )  →  (                   )  →  (                    ) 3단계로 구성된다.

 

 

 

 

5.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확정된 납세의무를 과세관청이 변경하는 것을 경정이라 한다. (ㅇ/x )

 

 

 

 

 

 

 

 

정답

1. 제2차 납세의무자     2. x     3. x     4. 압류, 매각, 청산    5.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