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세무사기초용어집(14)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요트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등록면허세

 

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의 설정 º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º  허가  º  인가  º  등록  º  지정  º  검사  º  검열  º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

 

 

 

주민세

 

ⓘ 개인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회비의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세금

② 사업소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부과하는 세금

③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일정 %로 부과하는 세금

 

 

 

지방소득세 

 

ⓘ 법인 지방소득세 : 법인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금

② 개인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금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차감납부세액의 25.3%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

 

 

 

담배소비세

 

각종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간접세)

 

 

 

지방교육세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제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부동산 등의 취득세, 레저세 및 재산세 등에 부과하는 부가세

 

 

 

 

QUIZ

 

1.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회비의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 각종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는 직접세이다. ( ㅇ /  x )

 

 

 

 

3.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차감납부세액의 (                   )%를 지방세를 전환한 세금을 말한다.

 

 

 

 

4. 기계장비,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다. ( ㅇ /  x )

 

 

 

 

5.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세는 보통세이다. ( ㅇ /  x )

 

 

 

 

 

 

 

 

정답

1. 7월 1일       2. x    3. 25.3%     4. ㅇ      5.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