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세무사기초용어집(12)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가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력에 의해 부과 º 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조세법률주의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º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

 

 

 

조세평등주의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세법의 적용  º 해석에 있어서도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

 

 

 

보통세

 

조세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조세

 

 

 

 

 

목적세

 

조세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로서 주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서 주로 소비(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수득세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소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QUIZ

 

1. 국가는 법률의 근거없이 조세를 부과  º 징수할 수 없다 (ㅇ/ x )

 

 

 

 

 

2.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하는 조세로 주로 소득에 과세하는 조세를 간접세라 한다. (ㅇ/ x )

 

 

 

 

 

3. (                   )는 조세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되는 조세를 말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나 소비하는 것에 과세하는 소비세에는 소득세, 법인세가 있다. (ㅇ/ x )

 

 

 

 

5. (                )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 주로 소비(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정답

1. ㅇ   2. x   3. 보통세    4.  x    5. 간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