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세무사기초용어집(13)

재산세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유통세 

 

권리의 취득 º 변경 또는 이전 등의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로 넓은 의미에서는 재산에 과세하는 조세에 속한다.

 

 

 

 

비례세

 

과세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ex.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누진세 

 

과세표준의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점차 높아지는 조세초과누진세라고도 한다.(소득세, 법인세)

 

 

 

법인세

 

법인이 일정 과세기간(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소득세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정한 물품 등의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고 공급자가 납부하는 간접세

 

 

 

 

교통 º 에너지 º  환경세

 

도로  º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힐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목적세이자 간접세

 

 

 

QUIZ

 

1.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                      ) 현재 일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 ㅇ / x )

 

 

 

 

3. 개별소비세는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고 공급자가 납부한다. ( ㅇ / x )

 

 

 

 

4. 교통 º 에너지 º 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우 등에 부과하는 (                      )이자 간접세이다.

 

 

 

 

5. 법인세는 법인이 일정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ㅇ / x )

 

 

 

 

 

 

 

정답

1. 6월 1일     2. x    3. ㅇ     4. 목적세     5.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