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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세무사기초용어집(15) 원천징수  상대방의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주된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이익을 얻은 자 등)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과세표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금액.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 대상의 크기를 금전 등의 가치로 측정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① 법인세 과세기간 .. 2024. 10. 17.
세법 - 세무사기초용어집(14)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요트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등록면허세 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의 설정 º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º  허가  º  인가  º  등록  º  지정  º  검사  º  검열  º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   주민세 ⓘ 개인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회.. 2024. 10. 16.
세법 - 세무사기초용어집(13) 재산세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유통세  권리의 취득 º 변경 또는 이전 등의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로 넓은 의미에서는 재산에 과세하는 조세에 속한다.    비례세 과세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조세(ex.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누진세  과세표준의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점차 높아지는 조세초과누진세라고도 한다.(소득세, 법인세)   법인세 법인이 일정 과세기간(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소득세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2024. 10. 13.
세법 - 세무사기초용어집(12)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가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력에 의해 부과 º 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조세법률주의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º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   조세평등주의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세법의 적용  º 해석에 있어서도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   보통세 조세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조세     목적세 조세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로서 주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 2024. 10. 12.
원가관리회계-세무사기초용어집(11) 고객가치제품이나 용역으로 부터 고객이 얻는 효용(편익, 혜택)에서 제품이나 용역을 평가, 구매 및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돈, 시간, 노력 등)을 차감한 것   가치사슬기업 내부에서 고객가치를 증가시키는 상호 연계된 일련의 가치창출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배열한 것▶연구개발 → 설계 → 제조 → 마케팅 → 유통 →  A/S   수명주기원가계산연구개발부터 설계, 제조, 유통, 판매 후 서비스, 생산의 중단 및 고객에 대한 판매와 지원활동이 중단되는 때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원가를 집계하는 원가계산방법   목표원가시장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하에서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원가를 달성하려는 원가절감방법▶목표원가를 '원가기획'이라고도 함   카이젠원가 제조단계에.. 2024. 10. 11.
원가관리회계-세무사기초용어집(10) 목표불일치회사 전체의 목표와 성과평갈르 받는 부문 경영자의 목표가 일치되지 않는 현상▶'준최적화'라고도 함   책임회계최고경영자가 여러 의사결정권한을 하위경영자에게 위임한 후 책임을 묻는 것▶'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성과평가'를 한다는 의미   투자수익률투자액과 이익의 비율   잔여이익투자액에서 얻어야 하는 최소한의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  경제적부가가치 영업이익에서 법인세와 타인자본비용 및 자기자본비용을 차감한 값   대체거래기억 내부적으로 사업부간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것▶'이전거래'라고도 함   대체가격기업 내부적으로 사업부간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전가격'이라고도 함   최소대체가격공급하는 사업부가 구매하는 사업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체가격의 하한선   최대대체가격구매하는 사..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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