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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나흘째 마비 상태에 있으며, 복구율은 6%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하며, 이중 운영 체계조차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직접 피해가 없는 시스템부터 복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원 서비스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가 디지털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나흘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맡던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수사권 집중 우려와 공소청 통제 권한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대법원장 청문회 앞둔 여야 공방
이번 주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부 신뢰 회복의 기회라며 출석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완성하려 한다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경제
-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해 3,400선을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넉 달 만에 1,410원대로 치솟으며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 규제 강화와 대출 둔화
부동산·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성동·마포·과천·분당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부동산 신고 서비스 마비
국가 전산망 장애 여파로 부동산 신고 온라인 서비스도 중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확산
KT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 사태를 제대로 조사·규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으며, 과거 KT 해킹 사고 당시 불거졌던 유착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 / 국제
- 윤석열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미국 미시간주 교회 총격·방화 사건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 총격과 방화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인을 겨냥한 표적 공격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미국 내 종교 갈등과 총기 규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오늘부터 3명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무비자로 최대 15일간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불법체류 전력이나 위험군 여부를 사전 점검해 입국 12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통보합니다.
날씨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6.7도로 다소 선선하게 출발했으며,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호흡기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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